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실질적 의미
- 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3.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법규적 의미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 1995. 5.31 |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
|---|---|
| 1995. 8. 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
| 1995. 2학기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초177교, 중117교, 고61교) |
| 1996.2.22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직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
| 1997.12.13 |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98. 3. 1. 시행) |
| 1998. 2.24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
| 1999. 8.31 |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
| 2000. 2.2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명 미만 :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1천명 이상 : 13∼15명)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
| 2002. 8.26 |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31조의2 신설) |
| 2005.12.29 |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학교법인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제32조 제2항) |
| 2011.3.1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안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 · 안건의 사전통지 의무화 ·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규정 마련 |
| 2015.9.15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더 많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제31조의2 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의 2)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등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방법, 회의 소집, 회의록, 의견 수렴, 위원 제척, 심의결과 시행,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 사립학교법(제14조, 제21조)
-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추천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 2)
-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임기·자격·의무, 심의·자문 사항 등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구성원
학교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위원정수
| 학생수 | 200명 미만 |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1천명 이상 |
|---|---|---|---|
| 위원수 | 5 ~ 8명 | 9 ~ 12명 | 13 ~ 15명 |
구성비율
| 구분 | 학부모 | 교원 | 지역 |
|---|---|---|---|
| 일반규정 | 40 ~ 50% | 30 ~ 40% | 10 ~ 30% |
| 특례규정(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30 ~ 40% | 20 ~ 30% | 30 ~ 50% |
- ※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위원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4)
| 구분 | 비율 | 비고 |
|---|---|---|
| 학부모위원 | 30% ~ 50% | |
| 교원위원 | 10% ~ 45% | |
| 지역위원 | 10% ~ 45%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위 원 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
| 부위원장 |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소위원회 |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
| 간사 및 사무 처리 부서 |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도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우리 도교육청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2015. 4. 1. 현재)
| 구분 | 설립별 | 학교수 | 구성인원 | |||
|---|---|---|---|---|---|---|
| 학부모 | 교원 | 지역 | 계 | |||
| 초 | 국·공립 | 417 | 1,715 | 1,275 | 555 | 3,545 |
| 사립 | 3 | 16 | 12 | 6 | 34 | |
| 소계 | 420 | 1,731 | 1,287 | 561 | 3,579 | |
| 중 | 공립 | 203 | 856 | 640 | 279 | 1,775 |
| 사립 | 33 | 137 | 103 | 50 | 290 | |
| 소계 | 236 | 993 | 743 | 329 | 2,065 | |
| 고 | 공립 | 99 | 445 | 327 | 240 | 1,012 |
| 사립 | 46 | 225 | 170 | 106 | 501 | |
| 소계 | 145 | 670 | 497 | 346 | 1,513 | |
| 특 | 공립 | 3 | 11 | 8 | 4 | 23 |
| 사립 | 5 | 16 | 13 | 5 | 34 | |
| 소계 | 8 | 27 | 21 | 9 | 57 | |
| 합계 | 국·공립 | 722 | 3,027 | 2,250 | 1,078 | 6,355 |
| 사립 | 87 | 394 | 298 | 167 | 859 | |
| 계 | 809 | 3,421 | 2,548 | 1,245 | 7,214 |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학부모위원
- 당해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교원위원 : 전보되었을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연임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다만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임 가능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3.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의무
1. 회의 참여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2. 지위남용 금지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학부모 부담 경비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학교 운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다만,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