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 교육 콘텐츠 제공, 본인인증, 증명서발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기타 소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법령 및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근거, 개인정보 항목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 개인정보파일명 | 목적 | 개인정보항목 | 수집방법 | 보유근거 | 보유기간 |
---|---|---|---|---|---|---|
1 | 사립유치원 설립자관리 |
사립유치원운영관리 | 유치원명, 설립자, 주민번호, 주소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유아교육법 제8조 | 준영구 |
2 | 학원설립자 관리 |
학원설립운영자현황관리 | 주소, E-Mail, 연락처,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준영구 |
3 | 학원강사 관리 |
학원강사 현황 관리 | 설립자/강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준영구 |
4 | 평생교육 시설관리 |
평생교육시설설립자 및 강사 관리 | 평생교육시설명, 주소, 성명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평생교육법 제31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준영구 |
5 | 공익 법인임원 등록관리 |
공익법인 임원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기시작·종료일, 현근무처, 종료일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준영구 |
6 | 교습소관리 | 교습소 현황 관리 | 교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이메일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준영구 |
7 |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 관리 | 성명, 연락처, 주소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 준영구 |
8 |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자관리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 현황 관리 |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 민원신고 및 자체점검 결과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 3년 |
9 | 민원처리부 | 민원접수및처리관리 |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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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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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 요구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온라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열람 부서 현황
연번 | 파일명 | 열람 부서 | 연락처 |
---|---|---|---|
1 | 사립유치원설립자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7 |
2 | 학원설립자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2 |
3 | 학원강사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2 |
4 | 평생교육시설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5 |
5 | 공익법인임원등록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2 |
6 | 교습소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5 |
7 | 개인과외교습자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5 |
8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자관리 | 행정지원과 | 760-3352, 3355 |
9 | 민원처리부 | 행정지원과 | 760-3346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직위/성명 | 행정지원과장 김유명 | 성명 | 정은숙 |
전화 | 061-760-3320 | 전화번호 | 061-760-3348 |
이메일 | kym0242@korea.kr | 이메일 | ddd55252@korea.kr |
-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읍 우산길 3(우산리 551)
- 팩스: 061-76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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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주 소: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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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가명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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